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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승진 가점” 적십자사 인센티브, 명백한 인권침해 혈액관리법상 대가 제공 금지 규정과 상충…적십자사 회장도 동의 2025-10-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헌혈 실적을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헌혈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 혈액관리법 위반 소지 제기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하면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헌혈 공가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승진 가점은 명백한 차별”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은 헌혈 권장, 헌혈자 보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 헌혈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이 지적에 동의했다.


◆현행 적십자사 헌혈 인센티브 현황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 50회, 100회 등 유공자 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 제시

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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