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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혈세 낭비 1,426억 원…최근 5년간 중단 과제 77개·제재 과제 18개 적발 제재 부과금 30% 미납…징수 실효성도 의문 2025-10-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R&D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이 총 1,4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출연금 규모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77개로, 이들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이다. 

또한 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는 18개로, 해당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총 1,426억 원의 국민 혈세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단 과제는 2021년 6개에서 2024년 33개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7개가 중단됐다. 

정부출연금 규모는 2021년 143억 원에서 2024년 356억 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목표 조기 달성은 6개…대부분 부정적 사유로 중단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목표 조기 달성 포함)’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1개 과제는 부정적인 사유로 중단된 것이다.


◆부정한 연구수행이 최다…학생인건비 유용·과제 수행포기도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 사유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출연금은 53억 원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가 각각 3개씩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부정행위 적발

이 외에도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2개), 연구개발비 미반납(1개),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변경중단(1개), 연구결과 불량(2개)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과제에서는 학생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함께 발생하기도 했다.


▲제재 부과금 30% 미납…징수 난항

더욱 심각한 것은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의 징수 실효성이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저한 심사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하여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구중단 과제 정부출연금, ▲최근 5년간 제재처분 과제 정부출연금, ▲제재사유별 과제 수 및 정부출연금,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미납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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