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해외사무소의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0개국 중 6곳만 정식 등록, 행정적 제약 지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에 따르면 문제는 10개 해외사무소 가운데 정식 등록된 곳이 우간다, 탄자니아,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에티오피아, 가나, 캄보디아, 스리랑카 사무소는 상업기관 또는 미등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계좌 개설 제한, 세금·관세 부과, 사업비 송금 지연, 파견직원 신분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 등 행정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얀마 사무소는 상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강제 환전 및 출금 제한 조치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됐다. 베트남 역시 상업기관 등록에 따른 파견직원 세무조사가 예정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KOICA와 달리 무상원조 기본협정 내 집행기관 미명시
복지부는 2020년 외교부와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ODA 확대 등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달리 KOFIH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 기본협정’ 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외교부가 무상원조의 협력범위, 면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원국과 체결하는 국가 간 조약이다. 협정문 상 무상원조 집행기관은 KOICA만 기재되어 있으며, KOICA는 이 협정을 기반으로 체결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외교부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며 KOFIH의 시행기관 추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파견직원들이 여전히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KOFIH도 무상원조 기본협정 내 시행기관 추가해야”
소 의원은 “복지부와 외교부가 수년째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파견직원들이 여전히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KOICA와 같이 KOFIH도 무상원조 기본협정 내 시행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과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보건의료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