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여야 34명,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공동발의 ‘의사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 방문재활 서비스 가능 2025-10-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아래로만 제한하고 있어,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원외로 나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 초고령사회, 패러다임 전환 절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 270만명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 만성질환,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물치협은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병의원을 찾아가는 치료 중심’에서 ‘가정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 물리치료사, 다학제적 돌봄의 핵심 인력

물리치료사는 운동처방, 기능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다양한 예방적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주체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1차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물치협은 “이는 치료 중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개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있어 현장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밝혔다.


◆ 제도적 지원 시급

안정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충돌 방지 및 직역 간 명확한 업무영역 구분의 재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에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문재활 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법적 명시, 지역 돌봄팀 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및 역할의 공식화, 커뮤니티케어 환경에 맞는 물리치료 표준 지침 및 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물치협 양대림 회장은 “초고령, 저출산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회복과 가정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물리치료사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자단체, 노인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 환자 중심의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