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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광고 833건 적발…화장품 ‘의사 추천’ 표현 급증 3년간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광고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 33건 2025-10-2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추천하는 식품·화장품 불법 광고가 총 833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SNS상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포함된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의사 추천’ 불법 광고 가파른 증가세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는 식품 451건, 화장품 3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0건, 2023년 413건, 2024년 187건, 2025년 8월까지 150건이 적발돼 2023년 급증한 뒤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 등 추천 표현을 사용한 불법 광고가 화장품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 분야에서 이런 유형의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2025년 8월까지 1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식품은 2022년 2건이 적발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표)불법 광고 사례

◆AI 제작 의사까지 등장…모니터링 강화 필요

최근에는 불법 광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하여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기만·오인 위반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불법 광고 수법이 등장하면서 보다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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