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4년 반 동안(2021년~2025년 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총 1만2,617건이다.
이 중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가 8,727건(6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4년 2,680건으로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부당광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효능 표방 광고가 전체의 70% 차지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811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접속차단 조치 이후에도 반복 게시 적발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에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 게시되는 상습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우 제품은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 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MTS 화장품 광고, ‘피부 속 주입’ 등 과장 표현 남발
최근 유행 중인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의료기기·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쇼핑 62건으로 최다…인플루언서 계정도 다수
식약처가 올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83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등) 1건이 적발됐고, 일반쇼핑몰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 포함 35개 업체 적발… 10곳 행정처분 진행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적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공동책임 체계 마련해야”
서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장품 부당광고 방심위 및 협업기관 등 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 ▲2025년 주름·미백 화장품 광고 기획 점검 적발 83건의 세부사항,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 반복게시 사례 및 후속조치 결과, ▲2021년~2025.8월 화장품 적발(URL 상위건수 기준) 사례, ▲부당광고 적발 업체 현황(35개소)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