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2시간 시범사업 참여 의국 전공의의 42%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도 절반 가까이 72시간 초과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근로실태를 진술했다.
서명옥 의원이 72시간 시범사업의 현장 이행 여부를 묻자, 유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임에도 현장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며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 종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감독을 실시하라며 감독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공의법도 사문화…근로계약서 미작성 10%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준수 실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연말에 몰아서 이루어지고 수십 건 발생해도 중복 시 단건 처리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위원장은 “실태조사 참여 전공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이고, 교부받지 못한 전공의도 있으며,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 얘기도 좋은데,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태료 조항이 병원들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인지 의문”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근로감독부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정부 방치 속 수련병원, 경영편의만 우선”
유 위원장은 서명옥 의원 질의시간 마지막에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하다”며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모르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여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설립 우려에 “민주적 소통창구”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노동권과 근무시간 단축에 공감하며 세간의 파업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 기구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받아서 알고 있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과 유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온전한 회복,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등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두 사람은 “모든 전문 과목이 필수의료”라는 데 공감했고, 특정 과목을 필수의료로 규정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정부의 의지가 관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한계와 전공의법 이행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체 인력 확보 없는 시범사업, 지켜지지 않는 전공의법, 형식적인 과태료 제도 등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공의노조는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