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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47.5% 급증…전체 산업 증가율의 2배 신고 4,629건 중 기소는 31건 불과 2025-10-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전년 대비 4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 23.2%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 2023년 765건→2024년 1,128건…증가세 2025년까지 지속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65건이던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4년 1,128건으로 47.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인 2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792건이 신고돼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기록마저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비교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보다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112건, 7월에는 137건이 신고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2025년 들어서도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의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괴롭힘 신고제도 악용 논란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전공의 겁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됏다.

실제 지난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 안내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전공의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전공의들 집단행동 당시에 전공의들 복귀 방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땠는지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고 4,629건 중 기소는 31건 불과…처벌 솜방망이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6년간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4,629건이다. 

이 가운데 개선지도는 445건, 과태료 부과는 61건, 검찰 송치는 61건에 그쳤다.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31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기소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가 1,169건, 위반없음이 2,8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위반없음’에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조사와 조치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해당 처리건수가 곧 괴롭힘 불인정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내부 종결 처리 관행…산재 신청 50건 중 31건 승인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직장 밖으로 신고되지 않고 내부에서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이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에 내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립암센터는 53건의 신고가 모두 내부종결 처리됐고, 적십자병원에서도 15건의 신고가 모두 내부종결로 처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8건 중 1건만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12건 중 1건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확인된 건은 50건이고, 이 중 31건이 승인됐다.


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직장 내에서 흐지부지 처리되거나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 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조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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