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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의협 “환영” 응급실 내 폭력 근절 위한 가중처벌 조항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 포함 2025-09-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 응급실 폭행 사건이 개정 촉구 계기

지난 2월 발생한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은 현행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이에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 등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의협 “진료환경 안전 확보 기대”

의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회의 통과와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의협은 이번 제2소위 통과가 “국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속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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