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증과 함의 없는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실제 한국 의사 형사처벌 빈도는 일본 대비 최대 2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정부 연구에 대한 환영과 우려
의정연은 먼저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나 오해에 기초한 지적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객관적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 ‘의료행위의 형벌화’ 개념 논란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용어가 모호하며, 의정연 연구보고서가 이를 의료사고 전반의 사법 절차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의료행위의 형벌화’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지칭한다”며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 기소율 논란과 국제 비교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지만, 의정연은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이다.
의정연은 이를 근거로 기소 경향을 분석했으며, ‘기소’라는 용어 사용은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정연은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의정연 연구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압도적 형사처벌 빈도
의정연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의사들의 높은 형사처벌 빈도도 강조했다.
일본의 2011~2015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기소되는 평균 기소율은 6.5%에 불과하다.
동일 기준을 적용 시 한국은 38배 높고, 한국 검찰 통계 적용 시 격차는 265배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의정연은 “한국 의사는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복지부 보고서가 중요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객관적 지표와 근거 없이 용어와 통계 논란에 매달리며 비판에 그친 점은 아쉽다”며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