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율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 공중보건의사 제도 위기 심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인력 감소와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과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 전국 2,789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연구진은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정량적·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복무기간 단축이 가장 효과적 개선방안

공중보건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급여·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가 꼽혔다. 특히 복무기간은 67.2%가 12~18개월로 단축을 희망했다.

의과대학생 설문에서는 군복무 희망 역종으로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지만 현재와 같은 장기 복무기간 유지 시 83.4%가 현역병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기피 이유로는 긴 복무기간(97.9%)이 압도적이었다.

▲ 배치 타당성 부족 문제 심각

공중보건의사 인력 배치에 대해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이유로는 의료 도구·장비 불충분성, 인력 부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족 등이 확인됐다.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응답자의 89.1%가 공중보건의사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7%는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69.4%가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했다.

◆ 5가지 정책 제언 제시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했다. 

첫째,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률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급여·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 확대와 전역 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이 지원율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