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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출범 100일…10개 실천 과제 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90만 간호조무사 대표 법정단체로 새 출발 2025-07-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6일 법정단체 출범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미디어 오찬에서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제도화 등 정책 전환을 위한 10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 법정단체 출범, 제도권 인정의 역사적 전환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시행과 함께 지난 6월 21일 법정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임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 직역은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됐다. 이는 정책 균형의 복원이자,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 90만 간호조무사 중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에 불과

전국 90만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중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미 확보된 100만 인프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원,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국민 곁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보조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 정책 전환을 위한 6개 핵심 과제 제시

▲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제도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일차의료 각종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제도화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교육, 건강 상담, 진료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자격 미비로 인해 참여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처우 개선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처우,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과 일자리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간호조무사 중 다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유급휴가, 퇴직금, 수당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 기준 명확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기초 간호, 응급 대응, 환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정원 기준이 없어 인력 운용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합당한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선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제한돼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진입경로와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대학 등 다른 교육 경로를 통한 응시 기회를 확대해 인재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직무 중심 교육체계 정비 및 재교육 기반 마련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재활돌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직무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호스피스, 요양,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 중심의 간호정책 구현 의지 표명

곽지연 회장은 “다가올 100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간호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도 함께 간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 중심의 간호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확충’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간호조무사의 실무 경험 및 현장 전문성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평가이다.


한편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출범한 만큼 권익단체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단체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며, 단순 보조를 넘어 '국민 곁의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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