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 해소와 전문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모집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5개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 5월 말까지 전공의 추가모집…수련병원별로 자율적 실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에 따라 20일부터 5월 말까지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모집은 수련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하지만, 이번에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정기모집 이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추가모집 합격자는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며, 수련 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

◆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혜택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예외를 인정하는 수련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수련특례 적용

이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무청과 적극 협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영 특례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최대한 입영 연기가 가능하게끔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늦어도 5월 내에는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고연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는 이번 추가모집에서 복귀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공의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책으로 해석된다.

◆ 의료계 요청과 정부 대응

이번 추가모집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가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련병원협의회 조사에서는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이 조건으로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는 해당 조사에서 언급된 조건들이 이미 수용됐거나 이번 추가모집 절차에 대부분 반영된 내용이라는 설명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가 원래 소속됐던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병원의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계 공동 성명과 향후 전망

의료계 5개 단체(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모집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번 5월의 특별모집이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미필 전공의의 수련 완료 후 병역 이행, 군의관·공보의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의 제대 후 복귀 보장, 정부 의료정책과 현장의 조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추가모집을 계기로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 곁에서 성장과 배움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추가모집을 허용했지만, 실제 얼마나 복귀를 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번 추가모집이 의료공백 해소와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