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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환자의료체계, 병상 늘리기만으론 한계…대한중환자의학회 “질적 개선 시급” 정부 의료개혁 속 중환자 진료 질 향상 논의 배제돼 2025-04-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중환자실 병상 확대와 장비 보강 등 양적 팽창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지만, 이러한 외형적 확장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중환자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조재화)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연례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4대 의료개혁에서 중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논의가 배제된 가운데, 병원들이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중환자실 병상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응 기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흔 총무이사, 이상민 학술이사, 조재화 회장, 홍석경 기획이사, 김정민 홍보이사) 


◆ 중환자의료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 중환자의료체계는 전담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진료 표준화의 미비, 다학제 협력의 한계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질은 국제적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전문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

중환자 진료는 단순히 병상과 장비의 숫자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 양에서 질로의 전환점

현재 우리나라는 중환자의료체계에 있어 ‘양’에서 ‘질’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중환자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중환자의료 개혁 시급한 과제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이행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중환자의료 전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중환자 진료 표준화 및 질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박성흔 총무이사는 “다학제 기반 협진 및 중환자 재활 연계를 포함한 통합 진료체계 구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환자의료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라고 말했다.


◆ 의료체계 마지막 보루,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

중환자실은 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사회적 의료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이 보루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의 방향 속에서 중환자의료체계 강화가 제외된다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우리나라의 중환자 진료 수준은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재화 회장은 “대한민국의 중환자의료체계가 단순한 병상 수 확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국가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의료 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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