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22일 의대생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의정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에 있다고 인정했다.

◆ 의대생 참여 의학교육위원회 구성 예고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의대생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당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교육 과정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 위원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방안은 빠르면 5월 초에 마련될 예정이다.

◆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과 첫 공식 대화 진행

이주호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가졌다.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적인 정책보다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과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의 배경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많은 고심 끝에 의대 교육을 책임진 총장님들과 교수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의대생 여러분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24·25학번 교육 대책 마련

이 부총리는 “24·25학번을 분리교육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이미 마련했고, 학교별 교육 여건에 따라 여러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25학번의 개별 교육과정에 따른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정원 배정, 전공의 모집 일정 및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유연화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으며,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재영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육연구처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질 제고 문제와 의대 정원확대의 정당성 문제,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꼬집었다”고 말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학생들은 정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 의대생이 보낸 편지에는 “정부가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 사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정체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발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홍순 국장은 “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정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돌아오면 대학과 함께 열심히 교육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협을 포함한 모든 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