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와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안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정갈등, 대선 국면서 해결 실마리 찾아야”

의료계는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최근 의대생들의 일부 복학으로 변곡점을 맞았지만, 전공의 복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도 많지만, 정부의 징계 방침과 원내 환경 등 여러 우려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번 정권 교체 국면이 전공의들의 불이익 없는 복귀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방향성 재설정 필요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원면허제나 미용시장 관리체계 등 의료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한 이사는 “필수의료 강화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같은 방향성 자체는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방법론과 속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의료계와의 진정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정책 방향

의료계는 차기 정부가 수립할 의료정책에 대해 ‘강제’가 아닌 ‘합의’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대생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의료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과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의료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과 불법적인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이번 의료 사태를 일으킨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 ▲의료 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명한 정책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계를 적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원도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아닌, 의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