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 의료계, 정부 결정에 엇갈린 반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의 결단을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의학관련 한 협회장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라면 올해도 5,058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도 상황과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가 복귀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복귀의 충분 조건은 아닌거 같다.”라고 답했다.

특히 복귀 전제 조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지방 한 의대 학장은 “의학교육 지원 방침은 환영하지만, 전원 복귀 단서는 불씨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의대생·전공의 단체 "협박" 강력 비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교육자 입으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스승의 위선’이라는 글을 통해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5천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의 의학교육 대책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25학번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의학교육 대책은 부실하다. 이 정도로 학생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복지부 불협화음 감지돼

이날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 브리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부처 간 불협화음도 감지됐다.

복지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정 갈등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복지부 불참에 대해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모든 부처가 합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해명했다.

◆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결정으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라남도 의대 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 학생들 복귀 적극적 설득도

이와 관련해 일부 의대들은 정부 발표 이후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학생들은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서 충분히 고민한 후 교수님, 부모님과 상의해 결정해달라. 이제 정부와의 협상은 선배들에게 맡기고 학교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은 1년 넘게 이어진 의료계 갈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3월 전원 복귀 조건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