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로들(김건상, 김동익, 김병길, 김성덕, 김한중, 박정한, 서덕준, 이영환, 이윤성, 임정기, 장성구, 전우택, 정남식, 정명현, 정성택, 정지태, 한희철,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역대 회장, 이사장 및 의대 출신 역대 대학 총장 일동)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의료 경쟁력 훼손 우려

원로들은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그동안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과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의학 학문 발전과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3가지 요구사항

원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부재 속에 추진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정원(3,058명)으로 환원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 진행, ▲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총정원은 의료계와 협의된 합리적 기구를 통해 결정, ▲ 의학교육과 의사 수련의 질 유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책 마련 등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 “의료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원로들은 “2025년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2년째 의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증원과 휴학으로 누적된 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라며, “이미 시스템 붕괴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 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은 의료 시스템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