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2024.12.26.)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계 두 번째 제정 법안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민관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단은 지난 1월 15일 착수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법적 기반 추진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초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방침(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전담반(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방침(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계획(안), ▲고영향AI 기준 가이드라인 T/F (예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