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표)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총수입 전년대비 4조 1,757억원 증가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 증가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3.0%) 증가했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증가했다.

▲직장 보험료 증가 VS. 지역보험료 감소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이자수입 현금 수익 총 8,300억원 창출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56억 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만기 미도래 평가이익까지 포함시 전체수익은 1조 3,058억원(잠정)이다. 

◆총지출 전년 대비 6조 5,789억원 증가 

총지출은 97조 3,626억원이며, 전년 대비 6조 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수련병원 전년대비 감소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0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 원(7.3%) 증가했다.

▲필수의료 유지 노력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했다.

선지급금 제외시 2024년 당기수지는 3조 2,088억 흑자이다. 

◆우선 개혁과제 차질 없이 이행+지출 건전화 추진 

공단은 향후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