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오만과 궤변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지난 10월 20일 소공동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실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형병원들을 위한 방안에만 급급”

내과의사회는 “대형병원들을 위한 방안에만 급급할 뿐 의료의 중심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 집단은 단순한 소모품으로 여겨진다.”라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수년내 일차의료기관들을 완전히 말살하고, 소모품 취급받게 될 대형병원 비정규전문의들만 양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십년에 걸친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투자, ▲필수의료 인프라의 점진적 손실, ▲신규 유입인력의 감소,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의료계와의 협의, 낮은 수가를 개선할 재정의 순증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 조승철 총무이사, 곽경근 부회장, 이정용 회장, 은수훈 총무부회장, 공보이사 & 부총무이사 이태인) 

◆“의료대란 사태 진정성 있는 사과, 모든 책임자들을 즉시 문책” 촉구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들을 즉시 문책해야 한다.”라며, “일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꼬일대로 꼬인 오늘날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전 본인들이 직접 돌려세운 간호법을 졸속 통과시켰다는 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규정개정으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면 의대 교육기간마저 줄이려 하는 이 정부의 폭거를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제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의료개악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으며, 떨어질대로 떨어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대변해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근거없고, 준비안된 의대증원 중단하라, ▲의료대란 책임자들 하루 빨리 문책하라, ▲필수의료 다죽이는 정부정책 결사 반대한다, ▲고사직전 일차의료 하루빨리 살려내라 등을 결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