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이 없고, 전국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4명 중 3명은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는 13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2019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약 130개소 감소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50곳으로 나타났다.

(사진 : 김영신 홍보이사,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이인식 부회장, 조병구 총무이사) 

◆산부인과 의사 이탈의 주요 원인   

산부인과 의사 이탈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높은 소송 위험 등으로 분석, 제시됐다. 

▲열악한 근무환경

대다수 대학병원의 산과교수는 1~2명 뿐이고, 62%는 한달에 6~10회 이상 당직을 서는 등 혹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낮은 보상

임산부를 돌봐서 건강보험으로 받는 보험수가는 매우 낮고, 건강보험 진료에 따른 원가 보존율을 6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약 40%의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높은 소송 위험

고위험 임신을 맡다 보니 소송위험이 높고, 퇴근에는 산과 소송에서 10억~15억원에 이르는 배상판결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 정부 지원 필요  

산부인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산부인과 의사 처우 개선 

산부인과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만 의료기관 지원 

분만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폐업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산과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의사들의 소송부담을 줄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산부인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외소산 등의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라며, “산부인과 위기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해결과 국민 건강유지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산부인과 의사의 처우 개선, 분만 의료기관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국의 미래를 지킬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출산 위해 일본, 홍콩까지 가야할 상황이 멀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긴급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