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가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51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특위는 8월 30일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했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중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제도화…수급 정책의 전문성, 수용성 제고

▲올해 내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표)논의기구 간 역할 및 구조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예시: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인력 자문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인력․자원 데이터 관리, 수급 추계․분석, 인력정책 등 역할 수행기관)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3~5년 주기 추계…의사, 간호사부터 시작 후 他 직역으로 확대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여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국가 투자 확대…수련체계 혁신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 원 지원,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의 바쁜 진료업무와 수련 지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전공의 수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전공의도 교육을 받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보다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어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개인의 역량 발전에 수련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24)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 (`25) 응급의학과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인턴제 개편…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고,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업무 중 핵심 역량과 무관한 내용(65.0%), 인턴 과정 핵심 역량 미습득(50.0%), 무관한 업무 요구(50.8%) 등 불만(`22,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그치는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내실화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난이도 낮은, 위임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자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의학회 등 논의를 거쳐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多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 지원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 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 등 심의기구)인증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2016년 전공의법 제정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료사고 예방,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수련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공의가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 적용,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수련 내실화 등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 시간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표) 수련시간 변화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2024)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소아 분야 → (2025) [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추가, [전임의] 분만 분야 추가>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 도입

전공의 관련 대책은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 시각에서 논의됐으며, 수련 실태조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또는 의사협회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등 전공의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인턴·레지던트 과정별, 지역·수련병원 규모별 수련·교육 현황 및 근무 여건 등 조사)를 도입한다.

◆지역 수련병원 여건 개선, 전공의 지역 배치 확대

▲지역 역량 있는 수련병원 확보, 전공의 배정 확대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병상, 시설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수련병원 지정 검토)하여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지역의 수련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앞으로 합리적 전공의 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31년까지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수련병원 평가 강화

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의료장비 보유 여부 등 현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루어지던 수련병원 평가를 내용 중심[(현행) 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장비 등 → (개선)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참여 여부 등 현실적으로 수련 가능한 병원인지 평가, ‘집중 수련시간’ 적용 여부, 전공의 실태조사 등 결과 활용]으로 전환하고, 평가 내실화와 함께 평가 결과가 수련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더 확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과의 연계 및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사무국 보강 등을 통해 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ACGME(졸업 후 의학교육 인증위원회: 미국의 수련 총괄기구, 병협·의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준 설정 및 인증 실시)와 같은 한국형 수련 평가기구를 신설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진 수련병원·프로그램 등 평가기능을 일원화한다.

◆혁신 방안 검토

합리적 추계에 기반한 수급 시스템과 내실화된 수련 여건 마련과 함께, 

인력수급․양성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