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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현직 ‘김종인·안철수·유승민’ 의원…정부, 의료개혁 ‘의료 파국’ 우려 제기 “지방의료원 연쇄 도산”, “정권 유지 위협” 2024-08-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해 파국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 우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실한 부분들이 다 드러났고, 정부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지방의대 교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방의료가 부실한 것은 물론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과 레지던트이다.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없어진다. 특히한 해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 시스템들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지방의료원들이 유지됐던 이유는 전공의들이 진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저임금으로 일을 했기 때문인데 이들이 사라져버리고 필수 의료 의사들도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인 필수 의료는 물론 지방 의료도 붕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대 증원도 합의를 기본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여당도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의료붕괴…尹대통령 결자해지” 필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이다.”라며,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천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했다.”라며,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권 자체 유지 힘들수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응급실의 대표적인 상황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대란이 나서 우리나라 의료체제에 적잖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며,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자기가 모르는 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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