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부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이 시작된 가운데 7월 26일 기준 4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의대(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한국 의료계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교협,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진실 규명 추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 “의사 국시 미응시율 최소 96% 이상” 예상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아직도 요원하고, 수업 현장을 떠난 의대생의 복귀는 더더욱 가망 없어 보인다. 과로에 지친 의대 교수들은 학생, 전공의 교육을 통한 의사, 전문의 양성이라는 소임마저 없어져 가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 대상 설문 결과, 2903명의 95.5%인 2773명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7월 26일은 실기 접수 마감일이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실기 접수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 중 실기 접수를 하지 않을 학생까지 고려한다면, 본과 4학년 중 국시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으로 예상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롭게 하는 의대생들의 항의와 행동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왜곡 편향된 프레임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의 온갖 대책과 조치에도 그들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 오늘이 지나게 되면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의대생 8대 요구사항 중에 ‘집단이기주의’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들이다. 우리 교수들이 올바른 의료 환경을 미처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이 매우 미안할 뿐이다. 의대 교수들은 풍전등화, 백척간두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 한국 의료는 그야말로 공멸 또는 극적 타개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아예 전공의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며, “이미 한국 의료는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약간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희망을 놓지 않는 분들도 있다.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없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포용적 조치를 통해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국정 운영을 보여주기 바란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획기적인 전향적 정책전환으로 상생의 정치, 국민 안심의 정치를 보여줄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 의대증원 취소 집회 

한편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다.”라며,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