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전공의들 복귀 촉구…수련 특례 외  

정부는 어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하여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은 8월 중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수련 특례 외에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미필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장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과제들 구체화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회의 본회의와 31회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인력 수급 조정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재정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들께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팽창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경증은 동네병원에서 진료하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