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27일 개최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 논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 운영 중이다. 

(표)공공정책수가 도입 현황 

이번에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