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해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이에,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 등을 4차례 개최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에서는 해외 사례,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추계·조정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추계 방법·범위, 데이터 구축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특위 논의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표)수급 추계 논의기구별 역할(안)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기관 설립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향후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급 추계 방식

의료개혁 특위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수급 추계 기반 마련

복지부는 7월부터‘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지역‧근무지, 연령 등 현황 조회 가능)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여, 향후 출범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