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월)부터 전체 휴진을 예고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다른 의대 교수단체는 물론 현재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완전 철회 요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절차의 ‘완전한 철회’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등으로 확산 가능성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가 다른 의대는 물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로 확산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집단휴진을 계획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만큼 휴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의협의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초 주요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주 1회 휴진’을 결의했지만 실제 진료와 수술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 집단 이기주의 합리화,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
(사진 : 중증질환 환자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이다.”라며,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다.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