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됐다.

이번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기본 협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올해 수가협상 방향 3가지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 수가 인상 논의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5개 수가조정모형 적용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했다.

▲소통간담회 실시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협상 결과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라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으며,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대의견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라며, “의료 사망선고에 이어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의협은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