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중1,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프)학생 건강검진 위탁 실시 프로세스(안)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건강검진 기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교육․상담항목 추가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 결과,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올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 196교 대상 시범 운영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