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한 가운데 주 1회 휴진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사직에 이어 주 1회 휴진 확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된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라며,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26일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병원들 주 1회 휴진 확대 중 

이미 지방 주요 병원들은 휴진을 결정한 곳들도 많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오는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도 23일 총회 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고,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사진 :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매우 유감” VS. 의협 차기회장 “복지부 차관부터 파면”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를 반복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건설적인 논의 기대” 

대통령실도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차기 회장 “박민수, 조규홍 경질부터” 

반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환자들, 불안과 우려 심화  

이런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 준비를 하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사진 :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붙은 휴진 안내문,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내년 의대 선발규모 5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각 대학들의 내년도 모집 규모 결정은 5월 중순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실제 각 대학들은 아직 모집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4월 30일까지지만 매년 1∼2개 대학이 5월에(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왔다.”라며, “5월 중순경 대략적인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대교협 심의는 오는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들은 대교협의 승인된 변경 내용을 기본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부분도 법령은 아니지만 이를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완료 시한 연기는 대교협 회장의 권한이다.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7월 초 시작되는데, 6월 초에는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 공개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