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고집하여 대학병원의 진료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이 일단 시행되고 나면 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의대 정원 배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혼란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먼 미래의 의사 숫자보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전문분야 지켜 나갈 환경 구축 더 시급”

특히 먼 미래의 의사 숫자, 의대 정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노동에 의료소송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중증의료와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수진료과 전문의 중 38.7%가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지 않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임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중증 및 응급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간 총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전공의 근무여건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의 개선에 진즉 투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10명 중 8명 이상 “현 상황 유지시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 도달”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가 지난 일주일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병원에 남아 근무 중인 의대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는 이제 곧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그래프)지난 1개월 기준 현 의료사태 기간 중 근무시간은?(응답 228명)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및 연장 근로시간 한계인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수가 응답자의 86%, 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교수도 8%로 나타났다.

특히 당직 근무 등으로 24시간 근무한 후에도 다음 날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수가 74%로 조사됐다.

교수들 80% 이상이 현재의 여건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의 교수들은 “그 시기가 향후 한 달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그래프)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성균관의대 한 교수는 “언제 순직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두 달 간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으면서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2년 한 조사에서는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77.7시간, 전공의특별법에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20%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는 “수련기간 내내 살인적인 근무 여건에 노출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그동안 교수들은 애써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교수들이 전공의로 수련받던 시절에는 주 120시간 근무하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래야 제대로 수련을 받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한 과거 경험을 고집하며 여전히 열악한 근무 여건을 전공의들이 감수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여 진정한 자세로 신속하게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 대국적 의료정책과 의료사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