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와 고양일산, 도봉구, 강북구와 의정부, 강남, 송파와 성남 분당, 강서구와 부천 및 인천 등은 같은 생활권이지만 5대 광역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인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분만병원 지역가산 여부가 달라진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1년에 2600억원을 전국 분만병원에 지역가산과 정책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이인식 부회장,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김진학 수석부회장, 김영신 대외협력이사)

산의회는 “분만을 지역적으로 더 활성화 하겠다며 시행되는 정책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은 같은 생활권인데 인구밀도와 의료인프라가 광역시보다 훨씬 앞서있는 특례시에 대해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분만 건당 110만원, 광역시는 5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 기획된 정책은 분만병원 간에 인위적인 부인부 빈익빈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의사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인근 병원간 경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근무할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단시간에 폐업할 수 있고, 분만병원 특성상 팀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단 폐업하면 회복불능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아주 미세한 잘못이라도 시간이 누적되면 절대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보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새로운 이런 정책은 도입, 시행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적자인 병원들은 병원 운영자금 형태로 정책가산이나 대안별 지불제도를 함께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