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 임박했다”며, 필요사항들을 촉구 및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조속한 소아필수의료 소생 위해 3가지 사항 제안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학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되었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하여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이다.”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하였던 극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필수의료의 시급한 소생 지원 보다는 문제 해결의 논점을 크게 벗어난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그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따라서,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현재의 정부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조속한 소아필수의료의 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임박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신속하게 현 사태를 수습하여 필수의료 소생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7가지 사항 촉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의 의료진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되었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협상과 설득 대신 압박과 강압을 선택했다. 정부는 미래 의료개혁이라는 자의적 목표 아래, 현재의 국민 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는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고, 기피과라는 오명 또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다는 것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목표에 동감하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약 100명의 전공의가 정부에게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은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약 100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흉부외과는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 온 것처럼,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라뽀(Rapport)를 갈라놓은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일방적 의료 정책의 강압적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환자의 시간이다. 모두가 한계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의료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료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5,000만명 중 약 100명의 흉부외과 전공의 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다.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태가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 후, 임계점 아래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라며, “다시한번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