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의료현안협의체’, 지방의료원장들과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 논의 등    

우선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햇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오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지방의료원연합회 간담회 개최

복지부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원장 등 지방의료원장 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취약지 등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본연의 임무인 지역 필수 진료 기능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대구의 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인력을 대구의료원에 파견하면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 지역의 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들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지원을 요청했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지방의료원이 개발하고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방의료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함과 더불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과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