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기 논의 및 추진과 관련해 반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주요 학회 단체들 중심으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정부 및 보건의료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에게 좁은 시야로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제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익준)도 “외과계 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필수 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의 축소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노력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수술전후 상담 및 교육…주의깊게 논의 중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수술전후 상담 및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50년 이상 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내에서 그간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수술전후 관리의 영역은 그 가치가 무시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수술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수술 방법과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수술 후 환자의 관리는 수술이라는 행위와 더불어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등도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성과 확인 

이런 가운데 각 외과계 의사단체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심층 진찰과 교육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중등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6.4%, 95.8%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조사됐다.

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효과는 환자에게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할애가 92.0%, 96.3%, 치료결정에 환자 참여도가 86.0%, 81.5%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결과, 교육상담을 받은 비뇨의학과의 전립선증식증과 산부인과의 자궁평활근종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은 2.15일∼2.75일로 늘어난 반면 상급병원 이용률은 입원 0.08일∼2.44일과 외래 0.01일∼0.66일로 감소했다. 

◆“더 많은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본인의 신체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의료진에게 허용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서의 과정 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 외과학의 견해이다.”라며,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정책 결정은 외과계의 한 일원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외과계 전문의가 큰 축으로 이루고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는 정부의 최근 행보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외과의 간에 관계 형성 초석의 부재로 인한 외과계 일차 의료의 기피 현상은 필연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 개선이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학회 차원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중단ᆞ폐기하려는 목소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환자들이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이러한 과정 없이 수술에 임하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라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입원이나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사업의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 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구나 보고절차의 복잡함과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의 도입 취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