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연간 약 300억 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아동병원협회)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24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적용 예정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기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의원) 표시과목 기준, (병원) 진료과목 기준 소아청소년과를 의미]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가산금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 가산된다. 

▲환자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1인당 월평균 40만원 지원, 유지 가능?”   

반면 소청과의사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다. 소아의료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수는 6,000명, 이번에 발표된 연간 300억원을 대입하면 전문의 1인당 평균 월매출 41만 7,000원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소청과의사회와 아동병원협회는 “1~6세 미만 초진 환자는 거의 없고, 가산 대상도 초진에 불과한데 이 정도 예산으로 붕괴된 소아의료를 되살리고,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초진만 3500원 더 줘서 한 달에 세후 40만원쯤 수입이 느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나왔다. 고맙기 그지없다. 인턴 여러분, 소아과 배 터지니 많이들 지원하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 이상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