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방안 마련은 강력하게 요청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긍정적 평가…필수의료종사자 법적 부담 완화 등 강력 요청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정부도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