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제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세라 회장은 지난 10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사회문화나 생활방식도 완전히 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제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게 안된다뎐 적어도 필수의료분야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비필수 혹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전문의 역할을 즉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전공의 교육시스템도 잘못되어서 실제 수술을 해볼 수 도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며,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침몰하게 되어 있다. 교수는 물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외과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일부에서는 ‘PA’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인력으로 커버해왔던 문제점들이 다양한 공백을 이루며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총무부회장도 “외과의사의 미래가 참담한 상황이다.”라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요구…조건부 동의 

의대정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의료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필수의료 문제는 향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과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상의료 영국…의료서비스 받기 위해 몇 개월씩 기다려 

모든 질병을 보험급여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무상의료를 하는 영국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개월씩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약 5%가 민간, 사설의료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최근 14%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은 적절성이나 균형이 깨진 상황”

정부의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동안 응급수술체계 관련 수차례 회의에서도 대한외과의사회는 참석하지 못해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와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는 대한외과의사회를 초대했지만 논의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만 진행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정책은 적절성이나 균형이 깨진 상황이다.”라며,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정책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젊은 의사들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전공하라는 권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실제 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는 물론 전공의들을 위한 특별세션도 진행됐다. 

또한 봉직의, 개원의 등의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션은 물론 필수의료와 관련한 의료정책세션도 진행됐다. ,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