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간호법 찬반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찬반 양측은 기존의 입장들을 재정리하면서 찬성과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원위원회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3월 30일 11시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우리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암흑기에도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아래 비교적 선방해 지금 이렇게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인들 각 직종이 한 팀이 되어 흘린 피땀 어린 수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며, 자신이 몸담은 직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상상했다. 그러나 이 소박하고도 당연한 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무리하게 만들려는 거대야당의 횡포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법안은 제정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제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이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현장에 간호사만 있습니까?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간협처럼 회원수가 많지 않고 정치력이 미미한 직역들은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실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유기적인 협업과 공존으로 운영되는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 더욱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은 시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이미 지난 3월 22일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 직역을 넘보겠다는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토록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간협은 교묘하게 의사와 간호사의 일대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코스프레처럼 의협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이에 대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연대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하자.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기존의 원팀 체제가 와해되고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저희는 가장 두렵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 불리지 못하게 될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우리는 이 땅의 보건복지의료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함으로 끝까지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다면 13개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법안 통과시…단체장들 단식투쟁부터 단체파업까지 예고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의 투쟁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13연대는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께서 기꺼이 동참하시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여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 의지를 천명한다는 것이다.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단계에서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 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하여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13연대의 강경 투쟁 의지를 천명하며, 그 최전선을 의협 비대위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규간호사들 자유발언 통해 간호법 통과 강조

반면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 약 1300단체 회원들은 지난 29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고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 회원들이 참여해 “여야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에는 간호협회 임원이나 16개 시도 및 산하단체 회장단이 아닌 일선 간호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이들은 임상현장의 고군분투기를 생생하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간호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울산 A병원 박 간호사는 간호법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며,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B병원 김 간호사도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중심이라는 국회 대원칙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구 C병원 강 간호사는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여야 166명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셨다”며,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반드시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각각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서울 A병원 유 간호사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퇴사하는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