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을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더 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균형자, 수호자 등 헌신 결의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 직회부 의결…조직적, 구체적 행동 돌입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의료인 면허법’ 저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

▲간호법 반대,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 노력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간호인들 강력 규탄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 돌입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 

▲각 전문직종 영역 함께 보호 등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 

▲간호인들 폭력적 확장 정책 경종 등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행동들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의료연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국민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달라”며,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도 보였다.

이번 삭발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진 대전지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