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본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강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소아진료 지원방안 보완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따라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중증·입원)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 소아응급체계 강화, (일차의료)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보완한다. 

▲적정 치료 곤란한 분야 지원 강화 

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23.하)도 강화한다.

▲전방위 정책 마련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표)주요 방역조치 완화 방향 검토(안) 

▲분야별 정비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 대비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한다.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공혈액(부처합동 471억, ~’27) 및 이종장기(380억 원, ~’27)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한다.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 확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간다.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23.상)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수출 전략적 지원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제약(25조, ~’27)·의료기기(10조, ~’27)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누적 1조 원, ~’25)를 조성한다.

또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자국 보호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