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역 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즉 보건의료노조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간호법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간협과 함께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위축시킨다라는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무협 등 5개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의 주장이 ‘억측’과 ‘오해’일뿐이라고 하지만 억측과 오해는 보건의료노조가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만 하게 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고,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다. 그래서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집어넣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이 제정돼 의료기관 밖의‘지역사회’가 간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간호사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집이나 거주시설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 ‘검사’, ‘주사’와 ‘투약’을 비롯한 ‘간호처치’, ‘재활간호(치료)’,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상담과 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간호법만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의 절규를 듣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억측’과 ‘오해’라고 아주 쉽게 편향적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어긋나고 있다. 오직 간호협회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간호사 편향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5개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대신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를 중심으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