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간호법 통과를 지지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의협을 포함한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간협, 1인 시위이어 전국 주요 도시 17개 전광판 통해 ‘간호법 홍보’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문구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대형보드를 이용한 시위가 진행돼 왔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전국 15개 전국 주요 도시 17개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이 탑재돼 상영 중이다. 

간협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옥외 전광판에 게시된 ‘간호법 제정’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전국 확대하게 됐다. 

간호법 제정 영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켜 문구를 제작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 영상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강남역)을 비롯해 부산(진구 중앙대로), 대구(수성구 범어네거리), 광주(신세계백화점앞 밝은안과 빌딩), 대전(대전역), 울산(중구 학성사거리), 경기(수원역사), 강원(춘천 강원일보사), 충북(청주 무심천 신한은행 건물), 충남(천안터미널 옆 민현빌딩), 전북(전주경기장 네거리), 전남(목포), 경북(구미 형곡네거리, 인동네거리, 터미널네거리 3곳), 경남(창원 엘지베스트샵 창원역점) 등 주요 도심 17개 전 광판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