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원 : 외래초진료 280원 증가(1만 6,370원→1만 6,65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6,500원→6,600원)

※ 치과의원 : 외래초진료 380원 증가(1만 5,110원→1만 5,49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500원→4,600원)

※ 약 국: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 240원 증가(6,260원→6,500원)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 및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 

3.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하여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3년 5월)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등을 활용하여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요양기관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나. 동 개편방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 등의 의견 수렴 

 -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개편방안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보건복지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