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 개선

현행 허가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제출이 어려운 경우 허가신청 시 개요만 우선 제출하고 허가 후 시판 전 1개월 전까지 전체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으로 확인되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최신 안전성 정보를 변경허가 신청·처리의 절차가 아닌 변경 명령으로 제품 허가사항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에토미데이트 불법 구매자 과태료 부과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7월 시행)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사용 목적: 전신마취)을 지정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구매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의 종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신설) 등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정기적 안전성 정보 보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의 수시 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위해성 평가 등 종합적인 최신 안전성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거짓으로 국가출하승인 받을 시 허가취소

‘약사법’ 개정(2021.7.20.)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허가취소’로 정한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은 신속한 공급이 중요함을 고려해 제품 출고 시 출하증명서(제품명, 수량, 수령일시, 수령 시 온도, 인계인수자 확인 등을 기록한 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2022년 6월 13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