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부족 등 평가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위험성 높아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내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기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표)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기타 

이외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본격적 거리두기 조정 예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상 속 방역실천 중요성 증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점이 지난 후 상황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조치들을 너무 빠르게 적용하는 것 같다”며, “이를 대응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