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오는 4월 4일(월)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핵심변경 내용은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고, 사적모임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결정한 주된 배경 및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현황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주간 방역지표 동향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각 부문별 입장에 차이를 보였다. 

◆보수적 접근 필요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위중증·사망자의 경우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점진적 완화, 현행 유지 의견도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반면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