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표)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도입 새 지불제도 기본방향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적자 발생시 평가 통해 보상규모 결정…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를 설정하고, ‘(가칭)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계획]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의료인력 채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기대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지만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2023년 시행 예정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 어려움 해결 등 추진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